법률
불법 체류 외국인 출국은 어떻게 하는지요?
여권 기간 만료 또는 다른 이유로 불법 체류가 된 외국인들이 출국할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출국하면 되는지요? 또 자기 나라에 돌아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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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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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무부 등 관할 기관에 자진출국 신고를 하고 출국을 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겠습니다. 각 국가에 돌아가서의 문제는 각 국가마다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출입국 관리법의 위반으로 출국은 즉시 이루어 지게 됩니다. 해당 자국에서는 대한민국의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