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지원금은 보편 복지라고 봐도 될까요?

Question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이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조만간 추경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승원 사회복지사 · Accepted Answer

이번에 민생회복 지원금은 선별 복지보다는 보편 복지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며1차 2차로 나눠서 지급된다고 합니다.

장의영 사회복지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장의영 사회복지사입니다.추경안에 반영하여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것이니 보편적복지라고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최지연 사회복지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우선은 전 국민이 민생 회복 지원금을 다 받으니 보편적 복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별적 방식이 아닌 전 국민 보편지원 형태로 지급하기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도 포함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고동열 사회복지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고동열 사회복지사입니다.지원 금액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또 상위 10%는 어떻게 될지 결정이 안 났지만..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에 보편적 복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지연 사회복지사 · Answer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민생회복지원금은 내수 침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더없이 좋은 소득 증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큰 만큼보편적 복지 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경태 사회복지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현 정부가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고소득층은 제외 검토라고 나와 있는 것을 봤을 때에는 이것은 보편복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편복지는 부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누리는 복지인데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것을 보면 선별적 복지 선택적 복지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복지 역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들어가는 비용인 만큼 결국 그 비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전체가 또 떠 앉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사용하는 지원금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빚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가지고 있는 모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내수진작을 위한 프로그램과 수출 길이 터일 수 있도록 외교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보편 복지의 대표적인 것은 무상급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승희 사회복지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회복지사입니다.아무래도 처음에  민생회복 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준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권자나 그리고 중산층 형편이 즉 좋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차등을 준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전 국민이 다 받는 방향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보편 복지가 맞는 거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민생회복 지원금은 보편 복지라고 봐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