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욕을먹었는데요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Question

상대가

저한테 "(제이름)전신병자(제가고백한사람의이름)한테 차인 병신" 이라고 했거든요 그당시 저의 프로필은 민증사진이었구요.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지 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프로필 사진이 민증이라면, 이를 토대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이 게시된 상황이라면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모욕적인 발언도 있었고, 특정성, 공연성도 인정될 것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