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저한테 "(제이름)전신병자(제가고백한사람의이름)한테 차인 병신" 이라고 했거든요 그당시 저의 프로필은 민증사진이었구요.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지 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프로필 사진이 민증이라면, 이를 토대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이 게시된 상황이라면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모욕적인 발언도 있었고, 특정성, 공연성도 인정될 것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