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저를 누가 욕하고다녀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만난남자가 아는척하면서 저를 욕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신고를 하긴했는데 제이름과 생일 등등 글을올려요.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딱한번 만났고 30분이야기한게다에요! 다른건없었어요
제 생일 나이 하는일 이름 지역 올려두고 사람들한테 제욕을 했대요. 제지인도 들었다고알려줬어요..
스토킹범죄인가요 아니면 명예훼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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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분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나,
어느정도 신상도 확인되어 특정성도 인정된다고 보이며 이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행위가 인정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욕설을 하는 것이라면 모욕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게시 글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성립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