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밖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연관이 있다면?
회사 밖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게 회사의 업무독촉이나 괴롭힘등으로 발생한거라면 회사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승소가능성이 얼마나되나요? 산재신청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교통사고가 회사의 지속적 압박이나 부당한 지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라면 회사의 사용자 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고 경위와 정신적 부담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다만 외부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개인적 사정과 구별해야 하므로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산재 역시 업무 관련성이 명확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신적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과도한 지시나 반복적 괴롭힘이 사고의 원인이 되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산재 판단에서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와 사고 사이의 연관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사고 장소가 회사 밖이라도 업무 영향이 명백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구체적 입증을 위해 업무 지시 내역, 메시지 기록, 이전의 상담 자료, 동료 진술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직전의 심리 상태와 회사의 요구 수준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재 신청 시에는 사고 경위서와 의료 자료를 함께 제출해 업무 기여도를 강조해야 합니다. 민사 청구는 산재와 병행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회사와의 갈등이 사고와 직접 연결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향후 판단에 결정적입니다. 회사 측의 대응 태도도 향후 책임 인정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모든 소통을 기록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도한 주장보다는 체계적 정리가 실익을 높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회사 업무중이었다면 회사 밖에서 발생한 부분이라도 산재 등 신청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직장 내 괴롭힘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