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아님 모욕죄라든지
게임 내내 지속적으로 저 문장을 복붙해서
성적인 욕설이랑 모욕적인 말을 하긴 햇어요
저것 말고도 많긴한데 그나마 약한거 캡따서 올렷습니다
모욕죄는 같은팀에 저 하나뿐인 케릭터긴 해도 특정성 성립이 안될 것 같아서 어려울 것 같긴한데 통매음은 가능 할 것 같아서 질문 남겨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만한 표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통매음도 성립 요건이 나름 까다롭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도로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발언 말고 더 수위가 높고 지속적 반복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범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려 주신 내용 말고 추가적인 내용이 더 있다면 그때는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