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항소 시 결과가 바뀌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Question

첫 재판에서 어이없게 패소를 하였습니다(변호사님도 당황해하셨어요ㅜㅜ 이해가 안된다고 하심)

항소에서 결과가 바뀌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가지고 있는 증거를 어렵게 찾아서 더 제출하긴 했습니다~ 상대방은 증거도 없고 나중에 이랬으면 이럴거 아니냐 이런 말로 어이없게 나오고 있습니다...문서 위조도 했구요! 이런 증거를 하나도 보지 않고 판결이 나온게 너무 억울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1심판결에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항소심에서 이를 지적하는 경우 변경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어이없이 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하면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거의 틀림없이 결과가 바뀐다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 경우 실제로 판결이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질문내용상 1심 판결이 엉터리로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라면 판결이 바뀌게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뀔 수 있는지는 개별사건마다 증거자료나 기존 공방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문서를 위조했다면 위조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필적감정이든 형사고소)가 있어야 그러한 주장을 입증받아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이나 증거력을 배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