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면
출입구에서 가깝거나 자리가 좋은 곳은
여성전용주차장으로 돠어 있는 곳이 많은데요.
지금까진 거기에 남자가 주차하면 안되는줄 알았는데
뉴스보니 의무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성전용주차장은 설치가 강제될 뿐, 사용에 있어서는 여성의 주차를 권고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성이 주차한다고 하여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여성전용주차공간은 임의로 설치가 되는 것으로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반하더라도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종의 권장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주차장에 비장애인이 주차를 하는 경우 제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여성 전용 주차 구역에 남성이 주차를 한 경우라고 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