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추가로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끼리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고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인 사진이 불법촬영물이거나 아청성착취물이라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 어렵습니다만 만약 어느 일방의 강압적인 요구에 의한 경우라면 법적인 책임(형사처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