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Question

아래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추가로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끼리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고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인 사진이 불법촬영물이거나 아청성착취물이라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 어렵습니다만 만약 어느 일방의 강압적인 요구에 의한 경우라면 법적인 책임(형사처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