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상대방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제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을 사려고 75만 원을 계좌 이체했는데요 그런데 상대방이 사기꾼이고 저한테만 사기 친게 아니에요 사기 당하신 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 사기꾼이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하고있어도 사기꾼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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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하시고 관련 증거를 함께 제출하여 피의자 특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추후 처벌과 피해금액의 반환 등은 합의나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는 처벌여부랑 무관하고, 그를 검거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로 다른 증거가 없다면 검거에 난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