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 보완수사 2달반됐는데 저한테 유리한건가요
처음 통신매체 이용음란으로 저사받으러갔다가 사건이 모욕으로 바뀌고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고나서 킥스에서 2월초부터 보완수사요구가 떠있는데
이게 언제쯤 결정이 나는걸까요ㅜ
그리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보완수사요구한거면 아무래도 저한테 유리한상황인가요?? 게임내에서 모욕으로 고소된건데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을때 혐의 부인했었고 그거때문에 모욕으로 바뀐거같은데 피해자가 낸 증거 스크린샷에도 서로 싸우는내용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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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다는 것은 혐의를 입증하는데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는 수사관의 수사에서 미비점이 있어 검사가 이를 보완하라고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유리한 사정으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보완 수사 지휘 명령이 나온 것 만으로는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가늠하기 부족합니다. 다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다시 수사 지휘가 온 것이라면 좀 더 모욕죄의 요건상의 방어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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