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법관대표회의 30일날 열리는것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날 회의에서 강력한 의견 수렴과 강력한 권고를 하게 되면 그 후로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궁금해서 올리는건데 쓸데없는 정치얘기는 없으면 좋겠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법관대표회의에서 강력한 의견이나 권고가 나오더라도 바로 제도나 판결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사법부 내 논의와 정책 결정에 참고 자료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