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적용기준이 궁금합니다.

Question

국경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라는 것이 적용되는데 대체공휴일이 모두한테 적용이 되는 거 같지는 않은데 대체 공휴일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감시단속직이나, 농림어업종사자, 관리감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은 모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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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Answer 5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공휴일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공휴일의 일종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