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객실 내 위생상태 불량으로 이용하지 않고 업주에게 환불 요구 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민사로 해결할 수밖에 없나요?
그리고 업주가 발길질도 했는데, 폭행 영상이 없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주가 발길질을 했다면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숙박계약부분에 대하여는 상대방과 협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