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범이라.. 너무 억울해서 할말이 없네요..

Question

제가 깜빡이를 넣고 급하게 차선 변경을 했었는데. 깜빡이가 들어가지 않아서 비상깜빡이를 키고 갈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에게 전화 와서 깜빡이도 안 키고 무리하게 들어가서는 사고 내고 뺑소리 하고 가시면 어떡하냐 라는 당황스러운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상대측에서 사고를 주자 하는것 같고요. 하지만 제 차에는 파손이 전혀 없구요. 사고 났는데 그냥 가면 뺑소니로 형량이 무거워 진다는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상황 파악 전에 사진이랑 영상을 확인 했다는 이유로 뺑소니범이라고 단정 짓더군요. 제가 생각 정리 한 대로 상황을 정리해서 적어는 봤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처 방법이나 억울한 상황을 방지 할수 있을지 알아보고 싶어서 올려봅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사고 발생 여부와 운전자의 인식 유무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차량 파손이 없고 충격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뺑소니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섣불리 인정하지 말고 객관적 증거 확보를 통해 방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법적 기준
   도로교통법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말하는 뺑소니는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운전자가 이를 인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 차선 변경이나 차량 간 근접 주행만으로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3. 증거 확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차량 외관 점검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블랙박스에 충격 감지 기록이 없거나 접촉 장면이 명확하지 않다면 사고 인식 여부에 대한 반박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 정비업체 점검서를 받아 차량에 외관 손상이 없음을 확인해 두는 것도 유리합니다.

4. 조사 대응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대로 설명하되, 사고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일방적 진술이나 사진만으로는 사고와 뺑소니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자백을 하지 말고, 모든 발언은 객관적 증거에 기초해 신중히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실무상 조언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려면 변호인을 선임해 초기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초기 수사에서 불리한 진술이 확보되면 이후 재판 단계에서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실제 사고 여부와 인식 여부를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