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그냥 가면 뺑소니인가요?
좁은 골목에서 저는 죄회전신호를 기달고 있는데 뒷차가 급했는지 오른쪽 좁은곳으로 우회전을 시도하다 제 빡미러를 치고 갔습니다
너무 경미한 사고지만 아무말없이 가버려서 기분이 나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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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뺑소니는 인적피해가 발생하거나 차량 파편 등이 흩어져있는데 아무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뺑소니랔 사람을 상해나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한 뒤에 도주하는 경우를 말하고 위의 경우 사고후 미조치가 문제가 되지만 경미한 사고라 운전자 조차도 이를 인지 하지 못한 경우 라면 이를 가지고 바로 사고후 미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로서 처벌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거나 주변 CCTV 위치를 확인하시어 교통사고 접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