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골목에서 저는 죄회전신호를 기달고 있는데 뒷차가 급했는지 오른쪽 좁은곳으로 우회전을 시도하다 제 빡미러를 치고 갔습니다
너무 경미한 사고지만 아무말없이 가버려서 기분이 나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뺑소니는 인적피해가 발생하거나 차량 파편 등이 흩어져있는데 아무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뺑소니랔 사람을 상해나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한 뒤에 도주하는 경우를 말하고 위의 경우 사고후 미조치가 문제가 되지만 경미한 사고라 운전자 조차도 이를 인지 하지 못한 경우 라면 이를 가지고 바로 사고후 미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로서 처벌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거나 주변 CCTV 위치를 확인하시어 교통사고 접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