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밀 경찰서가 한국에 있다면?

Question

아니기를 바라지만
만일 중국에서 비밀경찰서를 한국에서 운영한 것이 사실이라면
법률적으로 주권을 침해된 것이 아닌가요.
또한 내국인도 감시를 했다고도 하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외교적, 정치적으로 해결될 부분으로 보여지며, 국제적인 문제는 단순히 법률적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진 것도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중국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사법적인 처리보다는 정치, 외교적으로 해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나, 내국인 감시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사법처리 및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리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