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밀 경찰서가 한국에 있다면?
아니기를 바라지만
만일 중국에서 비밀경찰서를 한국에서 운영한 것이 사실이라면
법률적으로 주권을 침해된 것이 아닌가요.
또한 내국인도 감시를 했다고도 하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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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외교적, 정치적으로 해결될 부분으로 보여지며, 국제적인 문제는 단순히 법률적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진 것도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중국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사법적인 처리보다는 정치, 외교적으로 해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나, 내국인 감시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사법처리 및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