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이 층간 소음을 자꾸 일으킨다고 하면서 밑에 집에서 자꾸 항의가 들어왔었는데요 그런데 저도 계속 참다가 넘어갔는데 서로 욕을 하면서 싸웠는데 현재 경찰에 신고된 상황인데 서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욕설장면을 제3자가 들었다면 쌍방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신고된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으며 딱히 범죄가 성립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서로 욕을 하고 싸운 것만으로 바로 범죄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싸운것이 폭행에 이른 정도이거나 여러사람이 있는 곳에서 상호 욕을 했거나 한 경우여야 폭행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사안만으로는 일단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양자간 단순 욕설을 한 것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욕설을 할 때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고, 폭행이 있었다면 폭행 또는 상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 의도적으로 층간소음을 일으켰다면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