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정보는??

Question

법인의 계좌에 대해서 감융거래정보제공명령 신청을 하려 합니다.

법인에 대해서 진행하다보니, 누가 실제로 예금계좌를 활용했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1. 명의인의 모든 계좌에 대한 거래기간동안의 거래내역 일체라고 요구하면 실제로 어떤 사람이 계좌를 이용해서 입금과 송금을 진행했는지 알 수 있나요?

2. 1번이 아니라면 어떻게 적어야 실제 계좌의 이용인을 확인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좌내역은 계좌이체나 출금, 입금 등의 내역을 확인하는 것으로, 실제 누가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2. 금융사에서 실제 이용자를 알 수 있는 정보가 별도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을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특정 은행에 대하여,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 중 특정기간(본인이 필요한 부분을 기재하시면 되나 10년 이상 지난 경우 조회되지 않기도 합니다)에 대한 거래내역 일체를 전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