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제가 아청법으로 고소 먹나요??
상대가 성인이라고 말하고 제가 원하는 욕구를 말하고 돈을 입금시켰는데 야한 영통을 하려는데 갑자기 저 사실 미성년잔데 상관없나요? 이러고 저한테 ㅈㅇ영상을 보내서 제가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 차단했는데 제가 통매음으로 고소먹나요?
야한말 해봤자 능욕 이 한마디가 끝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만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성인이라고 속여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ㅈㅇ 영상을 보냈고, 질문자님이 곧바로 이를 차단했다면 고의부정으로 아청법위반이 인정되기 어렶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