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프리랜서계약서 이지만 복장 근태 식사시간등 제약이있고 아래 계약서 입니다. 퇴직금 정산에 문제가 될까요?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긍금하고 계약서가 실질적으로 업주한테 유리한것 같은데 효력이 있는지 긍금합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가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한 근무형태라면 근로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정해진 시간에 근로하고 사업주의 지시 하에 근로하게 된다면 프리랜서보단 근로자에 가까우며 근로자로 인정받을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정호정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내용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내용들(근로자 신분 획득 자발적 거부 포기 등)이 일부 있습니다.그러나, 근로자성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느냐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였느냐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의 제약(출퇴근 관리, 출퇴근 시간의 정함 유무), 사내 인사 규정의 적용, 휴가 사용 시 승인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서울지법 2008가합5589,  선고일자 : 2009-01-14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원고들과 피고 학원들이 재학생반에 대하여 수강료를 학원과 강사가 5:5로 배분하고 강사료 지급시 자유직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이름을 따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들 학원은 매월 강의수입을 배분하면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수강료 배분은 각 학년부 별로 수강료 총 수입의 1/2인 강사들 배분액에서 공통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강사별 시수 비율에 따라 배분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학생수와 무관하게 수업시간에 따라 보수가 정해졌으며 강사별 수업시간도 학원에 의하여 조정된 사실, 재학생반 강사라고 하여도 재수생반 강사들과 같은 교무실을 쓰고 교수회의에 함께 참석하며 학생들을 지도하여야 하고 출근시간 및 복장 등의 통제를 받으며 각종의 학원행사에도 참석하는 등 보수지급 형태 외에 근로제공형태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약 70%의 강사가 양자를 겸하고 있었고, 재수생반 강사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강사의 경력이었던 사실, 타인을 사용한다고 해도 교재 제작시 워드작업이나 논술에서의 첨삭작업, 시험 후의 채점 등 부수적인 업무에 아르바이트생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였고 강의시간 이외의 시간 활용도 부업적인 것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강사는 학원강사로만 활동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들 학원의 재학생반 강사들도 재수생반 강사와 마찬가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제출받고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러한 중간정산이 모든 학원강사에 대하여 일정한 시기에 일률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이를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중간정산으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지급된 돈은 당사자들이 임금과는 별도의 퇴직금으로 인식하고 수수한 이상 적어도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피고들이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계약서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복장, 근태, 식사시간 등 제약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1. 근로자성의 판단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영원한오소리280 · Answer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계약서 이지만 복장 근태 식사시간등 제약이있고 아래 계약서 입니다. 퇴직금 정산에 문제가 될까요?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긍금하고 계약서가 실질적으로 업주한테 유리한것 같은데 효력이 있는지 긍금합니다.1. 근로자성 입증해야합니다.2. 1년이상 근무한 이력 입증해야합니다.

류갑열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계약은 프리랜서로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1년이상 주 15시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자성 인정의 예시는 1.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여부 2.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지 3. 취업규칙 인사 규정 적용 여부 4. 근로 시간 장소 구속 여부 5. 작업 도구 및 비품 제공 여부 6. 제삼자 고용 대행하는지 7. 이윤 창출 및 손실의 위험 여부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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