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 당했는데 신고 방법 고민
더치트 , 판매내역 다 일일히 확인하고
송장조작사진에 속아 30만원이라는 금액을 사기당하였습니다.
알아본 결과 판매내역이 있는 중고나라 회원들 아이디를 해킹하여 판매내역에 대한 의심의 여지를 지우고 여러 개의 대포 계좌와 대포폰을 쓰는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하던 도중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20명정도 됩니다.
해서 피해자들끼리 단톡방을 모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의 선택 중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찾아본다고 찾아봤지만 사기꾼에게 너무 편파적이고 유리한 법이더군요 우리나라 법은
(1) 경찰서 접수
범인이 잡히겠지만 우리나라 법 특성상 약식형 벌금이 나올테고 , 지급 명령이 떨어진들 채무 능력이 없다고
버틸게 분명하기 때문에 -> 민사 소송까지 가서 장기간 버티기
(2) 검찰청 직고소 ( 사실 이것도 요즘 법 개정 이후 경찰과 협의하면서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
고소장 접수 -> 검사 수사 후 3개월 이내에 범인 특정 -> 지급명령신청 -> 불이행시 6개월뒤 -> 채무불이행자명부재신청 -> 채무효력 10년
쥐꼬리만한 지식으로 아는 것은 이정도뿐입니다.
처벌을 할 순 있어도 제 돈을 받는건 매우 어렵더군요 .
그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벌도 하고 돈도 돌려받고 싶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선택해야 좋을지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서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있으나 실제 위의 금전에 대해서 반환 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되고 관련 절차의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 보면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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