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해고당하면 연금박탈당하나요?
공무원이 직유유기로 인해 피해자를 만들거나 강력범죄를 저지르면은 공무원을 은퇴하고 받을수 있는 공무원연금을 박탈당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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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무 유기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거나 징계 처분을 받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주로 연금을 삭감되는 경우가 많고 연금 자체를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은 강력범죄 등 중한 사안에 국한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 재직 중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기타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연금 자체가 박탈되지는 않겠으나 연금이 1/4 또는 1/2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