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판결받고언제 확정되나요

Question

판결후 몇일지나야 확정되서 강제집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로집행가능한지 아니면피고한테 송달되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는바, 쌍방 위 기간 내 항소를 하지 않아야 확정이 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아직 판결문을 받지 않았다면 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나야 판결이 확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이 피고에게 송달 된 후 2주가 경과할때까지 항소가 안되면 판결이 확정되며 이후 바로 집행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