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고소 가능한가요? 패드립이랑 성적발언 들었는데..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면서 게임에서 만난 친구에게 패드립 발언과 성적으로 기분 나쁜 발언을 들었습니다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적인 발언에 관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일반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겠으나, 성적 발언에 들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통매음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부분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 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
성적 발언을 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통매음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