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빅죄 관련 질문 및 궁금증해결…..
인스타에서 어떤 여자애랑 싸우면서 ‘죽이고 테이저건 쏠거야‘ 라고 하였는데, 협박죄 성립할 가능성이 높나요? 또한 성립한다면 재범이면 형량이 쎈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죽이고 테이저건 쏠거야‘라는 발언 내용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재범이라면 형량이 높아질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내용을 어떠한 관계에서 어떠한 상황 하에서 말한 것인지에 따라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장 자체로만 놓고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 등을 얻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내용은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로 해석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