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작년부터 빠르게 인상된 대출금리로 인해서 개인들의 대출이 1금융권은 감소하고 2금융권은 증가하게 되고 카드론이나 리볼빙 서비스의 증가로 이어졌고, 가계대출의 연체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부터 경제 폭탄의 뇌관이 되고 있는 2금융권의 PF대출이 점점 연체가 증가하하면서 현재 PF대출 전체 잔액 중 8%가 연체 발생 중으로 약 1조원2천억원 정도가 연체 상태입니다. 즉 금통위는 당장 금리동결을 하게 되면 환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였겠지만 이러한 국내의 부채로 인한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 금리인상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작년부터 우리나라 정부는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를 지속적으로 누르는 시장개입을 해오고 있었는데, 지금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억눌렀던 시장금리가 크게 상승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의 스탠스는 달러환율은 현재 보유한 외환보유고로 방어를 3월 한달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아마도 3월의 CPI값와 FOMC회의 결과값으로 인해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더라도 국내의 부채 리스크를 더욱 우려하였기에 이러한 금리동결을 결정하였고, 추가적으로 4월 13일에 금통위 일정이 있다 보니 3월 22일의 FOMC회의 값을 보고 사후 대응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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