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검사에게 제출한 반성문이
기록으로 묶여 판사에게도 제출되어
판결과정에서 판사도 이(검사에게제출한 반성문)를 보고 판결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록에 다 수록이 되어 판사에게 전달되고, 판사는 이를 보고 판결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