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요새 처벌기준이 강화됬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운전면허가 취소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기본적으로 1년간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운전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인명피해사고-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 술에 취한 상태 측정에 불응한 때-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도난,분실 제외) 또는 타인면허로 운전-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허위,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 등록 또는 임시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한 때- 다른사람의 차량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다른사람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부정 응시한 상태-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도로교통법 외의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 취소처분이란 지방경찰청장이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 등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입니다.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여러 사유가 있으나 음주운전 관련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