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거래 2대가 1대에게 말안하고 3대에게 판매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나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1대에게 계정을 구매하고 3대에게는 제가 2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1대 개인정보를 드리진 않았는데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만 알려준 상태 드린 상태로 판매 그것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하나요 ?

Answer 1

계약사 고지를 해야한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면, 재판매를 불허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지없이 팔았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는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