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으로 합격되어 일한 근무경력

Question

허위경력으로 합격되어 일한 근무경력을 가지고 퇴사 후 같은 회사에 다른 부서로 취직 시 인정이 안되나요? 해고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의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력서의 허위기재가 채용취소 사유인지 여부는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모르기 때문에 인정은 되겠죠안다면 애초에 재채용을 안 했겠죠해고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채용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될 때까지의 사정(근로내용과 기간, 근로에 지장 초래여부, 허위사실 인지 경위, 사실인지 후 근로자의 태도와 사용자의 조치내용, 노사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허위경력으로 입사한 경우 징계 등 해고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경력을 인정해주는 부분은 법에서 규정된 내용이없어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참고로 판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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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으로 합격되어 일한 근무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