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경찰청 결정(처분) 행정심판은 어디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결정(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상위기관인 경찰청에 신청하나요? 지방위? 중앙위? 어디로 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각 부·처·청 등), 특별시·광역시·도,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경찰청, 지방병무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환경청, 지방노동청, 지방보훈청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