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모욕죄민사에서죄를인정 하면어떤판결이나오나여
2018년형사및검사 벌금100만원형을받다습니다
원고측에서 만3년만에 소를제기했니다 첫변론출석하는날
판사님이 피고 하실말씀있냐고 물어보셔서 저에어리석은 행동의로 원고한테 미안합니다 판사님은 원고대리 변호사
피고가 죄를 인정하는데 하실말씀있 쓰세여 원고변호사는
법원에 문서송부촉탁 신청을했습니다
검찰서 피고한테전호와 2018년도에 모욕죄로벌금형 납부한사건 민사소송이시죠 원고측 변호사가 문서송부 촉탁 신처을 했다고 동의하나 비도의하냐묻더라고여 동의한다고해습니다 문서송부신청서가 피고집싀로 등기가오나여
피고는 법원에서 죄는인정 했는데 서류법원에 낼거있나여
원고측은 손해배상 1.5000.000 만원을제기해습니다
15000.000백만원을 다물어야되나여?
민사모욕죄 청구금액은 거의 형사에서받은 금액의로
나오는확률이만타고하는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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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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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에서의 벌금과 민사에서의 위자료는 별개입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모두 인정된다면 해당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별도 주장할 내용이 없다면,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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