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고와 피고는 고법의 결논이 나면 항고를 각각 한번씩 할수 있는건가요. 봐도 잘모르겠어서요.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열리고항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전원일치판결을 해서 고법으로 오구 거기서 형이 확정되면 끝인줄 알았는데요. 또 항고를 할수 있다구해서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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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하면 당사자가 다시 상고하여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파기되어 항소심으로 돌아가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항소심에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고의 횟수가 제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하여 상고를 하고 대법원에서 최종결정이 나야 만료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기 환송되어 다시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러한 판결에 대해서 상고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