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통관 효율 줄여준다는 AEO,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AEO 제도가 통관 시간 줄여주고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는 건 아는데, 우리 무역 실무에서는 실제로 어떤 항목들이 가장 체감되는지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단 검사비율 축소 및 다양한 통관혜택이 있으며 대표의 경우 별도의 출입국통로를 통하여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관세심사 시 미리 수정신고가 가능하여 납부세액에 대한 절감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사 이자 AEO컨설턴트로써 실무 장단점을 이야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부분은 수출입업체에 국한되며 보세운송업자 및 보세창고, 포워더, 관세사등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제외했습니다.
AEO의 개념 및 혜택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AEO의 개념 및 혜택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3060020465)
장점
수입업체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나 수입업체 입장에서 AEO를 하는 가장 큰 장점은 사실 관리대상화물의 지정 및 검사대상
비율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추가로 AEO업체와 거래하기 위해 AEO인증이 있다면 비딩 등이 보다 쉬워집니다.
수출업체
수출신고의 경우 수입보다는 검사비중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따라서 수출업체가 AEO하는 경우는 보통 원산지증명서 자동발급, 환급심사 제외 및 상대수입국에서 수입신고과 관련해서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점
수출입업체 모두 AEO인증 유지를 위해 서류작업 및 시간, 그와 관련된 컨설팅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AEO는 1년에 한번씩 정기자체평가, 5년에 한번씩 종합심사를 진행하기에 갖추어야할 서류, 인력, 시설유지보수비용 등이 많이 소요됩니다. AEO 관련해서 서류 작성하는 것만으로 업체 담당자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AEO인증으로 인한 효과과 미미한 업체는 AEO인증 취득을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AEO 제도는 세관에서 신뢰받는 업체로 인정받는 만큼 통관 과정이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체감되는 건 검사 비율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물품이 보세창고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짧아지니 보관료와 체선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서류 심사가 간단해져서 긴급 물품은 빠르게 반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인증을 받기까지 내부 관리 절차를 강화해야 하고 보안 시스템 구축 같은 초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세관이 주기적으로 사후 관리 점검을 나오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안정적인 운영 능력이 있는 기업일수록 이득이 크게 나타나고 그렇지 않으면 준비 과정이 더 버거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AEO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서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면 공인 받을 수 있습니다. 9개 공급망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AEO 공인 기업은 수출입통관 시 검사비율 축소, 우선검사, 관리대상 해제, 검사대상 화물 반입허용 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처벌 및 행정제재도 법규위반시 행정질서벌 등 우선고려되며, 과태료 경감, 통고처분금액 경감 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AEO는 MRA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MRA는 상호인정 약정으로 AEO 기업이 상대국에서도 동등한 수준의 세관절차상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입니다. AEO MRA를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통관 시 적용 받은 혜택 등을 상대국에서도 동일하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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