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측하고 말싸움하다가 상대가 머리로 몸을 밀고 턱을 손으로 밀었는데 폭행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증인도있고 cctv는 봐야알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몸을 밀고 턱을 손으로 밀었다면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증인도 있고 cctv까지 있다면 명백히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머리로 몸을 밀고 손으로 턱을 밀었다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머리로 몸을 밀고 턱을 손으로 미는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리력 행사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말씀하신 행위는 충분히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 영상이 있다면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