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전세사기가 대부분 진짜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시세가 떨어져 발생하는게 대부분입니다.
시세를 속이거나 근저당을 속이거나 서류를 조작하거나 하는 경우는 뉴스등에 나오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또한 중개사는 현재 상태를 알려주고 계약하는것이기에 중개사가 안내한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중개사가 동조를 했거나 중요한 사항등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시세가 내려갔다고 돈 없다고 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상황은 중개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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