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는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의 잘못 아닌가요?
전세사기로 하늘 나라 가신분들도 계시고 엄청난 고통을 받고 계시는분들도 많은데 이런 사기가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분들의 동조없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란 결국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들도 이런 하락세를 예상 할 수 없으니 공범이라 보는건 과한 표현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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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전세사기가 대부분 진짜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시세가 떨어져 발생하는게 대부분입니다.
시세를 속이거나 근저당을 속이거나 서류를 조작하거나 하는 경우는 뉴스등에 나오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또한 중개사는 현재 상태를 알려주고 계약하는것이기에 중개사가 안내한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중개사가 동조를 했거나 중요한 사항등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시세가 내려갔다고 돈 없다고 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상황은 중개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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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동조하여 생긴사건들도 많습니다만 100% 전부 그렇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라는게 포괄적인 개념이고 세부적인 사기 방식이 여러가지 이므로 중개사의 동조없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실제 동조하여 범죄에 동참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 직업군이나 문제가 되는 소수사람들은 있고, 대다수 중개사분들은 계약당사자간 거래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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