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물건을 고의로 훔칠때는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되는지요? 처벌은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