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살고 있는데 보일러가 동파되는 경우에 수리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날씨가 추워서 보일러 배관이 얼었다면 배관을 녹여보기 바랍니다. 유튜브에보면 배관 녹이는 방법이 나오는데 찾아서 해결해보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 보일러가 동파되면서 부품이나 배관이 파손되었다면 보일러기사를 불러서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관리를 잘못해 동파된 경우, 이에 대한 수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파손이라 할지라도 이미 여러 해 사용한 보일러 교체비용 전체를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겨울철 보일러 동파에 대한 분쟁이 많아 임차인의 배상기 준 한계를 권고하는 조정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조정기준에 맞게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 서울시 세입자 배상책임 분쟁 조정기준
(임대차 주택의 겨울철 보일러 동파 관련)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임대차 관계에 있는 주택의 난방용 보일러가 동 파로 파손되어 수리 또는 교체하게 된 경우 세입자의 배상 책임의 한계에 대해 규정하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배상책 임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상호 조정안으로 제시하기 위함이다.
제2조(내용연수)
보일러의 내용연수는 7년으로 본다. 다만, 제조업체 또는 관계 기관에서 달리 정한 내용연수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제3조(감가상각)
보일러는 설치일로부터 연차적을 감가상각하되 경과연수별 감가상각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4조 (감가상각률 배상의 원칙)
임차인은 감가상각률에 해당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배상의무를 진다.
제5조 (배상액의 산정)
임차인이 과실로 동파된 보일러의 교체 시에는 해당 보일 러의 구입가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으로 산정한 범위에서 배상하며, 신품이나 고가제품 선택 등으로 인해 교체된 보 일러의 화폐적 가치가 동파되기 직전 보일러의 화폐적 가 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산정됨 배상액을 초과 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 배상액 = [구입가(구입가 감가상각률)]*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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