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호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꼭 부모만 보호자를 할 수 있나요?
형제자매 중 한명은 성인이고 한명은 미성년자일 때
미성년자의 보호자를, 성인인 언니나 오빠가 해줄 수는 없나요? 부모님 두 분다 살아계신다는 가정 하에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상황에서의 보호자를 의미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의 보호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모외 다른 가족이나 친족이 보호자로 인정받으려면, 부모가 가정폭력이나 친권상실 등으로 보호자로서 부적하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