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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훌륭한갈매기43
훌륭한갈매기43

군사재판을 받으려면 둘다 군인이어야 하나요?

1. 피해자가 과거 군인이었다가 민간인이 된 상태고 과거 군대에서 있었던 일로 현직군인을 고소한다면 이 사건은 군사재판을 받나요 일반 민형사 재판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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