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사후에도 전직장에서 썻던 아이디어를 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예전 회사에서 프로젝트아이디어를 낸게 있었는데 실제로 실행은 안됐어요. 그런데 퇴사후 비슷한 아이디어로 지금회사에서 한번해보려고하는데 주변에서는 영업비밀이라 나중에 문제 될수 잇다고해서요 실제 실행되지 않은 프로젝트 아이디어도 제가 고소당할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혹은 아이디어 탈취로 규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 실행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회사에서 업무 수행 결과물로 인수인계한 경우, 근로계약상 그러한 작업물의 귀속을 회사로 정한 경우라면 영업비밀 침해나 유출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근로계약 규정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