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에너지 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괜찮은가요?

Question

뉴스를 보다보니 에너지 정책기능이 환경부로 넘어가고 있더라구요? 물론 탈탄소도 중요하고 ESG경영도 중요해지는 요즘이지만, 에너지는 국가 안보와도 연결되어있는 만큼 기존대로 산업부에서 계속 담당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환경부에서 맡게되면 에너지의 산업적 가치와 안보적 가치가 너무 축소되는건 아닐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에너지는 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에 직결되므로 산업부의 주도적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환경부로의 정책 이관은 탈탄소와 지속가능성 중심의 방향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환경

중심 시각만으로 에너지 정책을 다룰 경우 경제성과 공급 안정성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균형 있는 정책 조율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ㅎ

Answer 2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전문가들과 업계에서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도 독일과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비슷한 정책으로 에너지 비용이 늘어나고 제조업 침체를 겪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에너지 정책이 환경부로 관할이 되면서 환경과 기후 문제에 대한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으며 주요 에너지 공공기간이 환경부로 감독 기관이 바뀌면서 통합 정책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정책의 환경부 이관은 장단점이 존재한다고 보여 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너지 관련 정책의 담당이 산업부에서 환경부로 이관이 된다고 해도 국가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무부서가 변경되었을 뿐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는게 타당할것 같습니다.

부서가 이관된다는 이야기의 초점은 기존의 정책은 유지하지만 에너지 문제의 중심을 기술보다는 환경부분에 더욱 무게를 실어서 처리를 해나가겠단 메세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존 산업부에서 담당했을 땐 아무래도 투자와 기술 개발 위주였다면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온실감스 감축, 탄소중립, 국제협력에 더욱 비중을 실겠다는 의미 입니다. 기존에 산업부에서 해왔던 투자나 개발 부분역시두 투트랙으로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