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도박 초범 어느정도 처벌받나요?

Question

도박 일수는 총 5일동안 했고요 20만원벌고 접을라했는데 갑자기 돈이 천만원까지 불어나서 무서워가지고 100남기고 다 이상한데에 박아서 일부로 잃고 나왔습니다. 입금 100만원 출금 200만원이지만 베팅한 금액은 훨씬 큰데 만약에 사이트가 털리면 저는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까요?

얻은돈이 100만원 정도인데 너무 무서워서 돈 하나도 안썼고 잠도 못잤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전제하에서 도박에 이용한 자금이 크지 않아 보호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이며 초범에 실제 도박을 한 일수가 5일 정도에 불과하며 더 이상 도박을 하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최대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범이고 그 범행일수 자체가 높지 않다면 추후 적발되는 경우에도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도박의 경우 재범율이 높은 범죄유형에 속하고, 만약 위 상황에서 이후에도 재범을 하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힘드시겠지만 도박을 멈추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