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Question

상가를 임대한지 10년차입니다

건물주께서 임차료는 계약 기간중에도계속 올리셨는데ㅡ

10년이 지나고 다시 계약을할때 건물주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 주신다는데

그럼 이제는 상가임대차보호는 못받는건가요?

건물주가 1년후에 나가라고하면 나가야합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10년간 가능합니다. 10년이후에 재계약시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할 경우에는 갱신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물론 상임법에 따른 보호는 받지만 갱신청구권은 없기 때문에 법에 따른 연장은 불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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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차인 중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차인만을 보호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존속기간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보증금 미만의 상가 건물 임대차는 특별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2018년도에 일부 개정되면서, 상가 임대차 기간은 총 10년까지 보장됩니다. 그러나 건물주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경우,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 이후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부터 10년간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계약을 하고 10년 지난 후 계약을 체결했다면 다시 10년 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1년마다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임대인의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이 개인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