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게시판 초상권과 모욕 고소 가능한가요?
익명으로 게시판에 저의 사진이 담긴 글과 븅신이라는 담긴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런거에 대해 모욕죄?와 초상권 침해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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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진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고, 초상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진을 올려서 제 삼 자가 보더라도 본인의 얼굴을 통해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초상권 침해도 문제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