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으로 게시판에 저의 사진이 담긴 글과 븅신이라는 담긴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런거에 대해 모욕죄?와 초상권 침해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진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고, 초상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진을 올려서 제 삼 자가 보더라도 본인의 얼굴을 통해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초상권 침해도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