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갈협박한다고 말하는데 공갈과 협박이 같은 죄인가요?
우리가 흔히 힘으로 협박하는 사람보고 공갈협박 하지마라 이렇게 말하고눈 하는데요. 여기서 공갈과 협박은 같은 말인가요? 협박은 잘 알겠는데 공갈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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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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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박은 단순히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범죄가 공갈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갈죄는 협박을 통하여 공포심을 얻게 끔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로 협박과 다른 것으로 협박이 수단이 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공갈죄는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공갈죄는 이러한 협박을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서 또는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