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배송 문제로 취소비용 발생 시 처리방안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온라인 쇼핑몰에서 커플티 구매를 했는데

큰사이즈는 현지 물류센터에 입고가 되었고 작은 사이즈는 배송 중에 분실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쇼핑몰에서 재주문을 하여 보내주려는데 품절이라 다른 색으로 변경이나 환불을 해준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커플티로 주문하는거라서 둘 다 취소를 해달라고 하니까 큰 사이즈는 현지 물류센터에 입고가 되어있는 상황이므로 취소하려면 취소비용 3만원이 발생한다고 사이트에 나와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커플티라서 같은 옷으로 구매하려고 한건데 쇼핑몰 실수로 인해서 구매에 차질이 생겨도 취소비용을 내고 환불을 받아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소비용이 3만원이라는 부분은 통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며

해당 티셔츠가 커플티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한개 제품만으로는 의미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물품이 불가분의 특성이 있거나, 판매자가 이러한 불가분의 성질을 알았다면 일부취소만으로는 거래가 불가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나, 티셔츠의 경우에는 가분되는 상품으로 일부취소만으로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일부취소시 취소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