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가능한가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2019.년오피스텔 사기사건으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후
상당한 자료와증거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추가녹취록을 제출하면서
추가고소했으나 처음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누락된 사실과 검찰이 잘못판단한것을
지적하여 추가녹취록과 변호사도움받아 제출했으나 이번에는 불기소결정을 경찰에서
결정했는데요
담당형사을 상대로 권리행사 방해죄나 직권남용 무성의와 직무유기로 고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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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료제출을 하신 상황이라면, 해당 변호사님께 범죄 성립여부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이고 ,정확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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