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탁대행 서비스 이용 중 직원의 점유이탈물 횡령 발생 시 업체의 민사 책임 범위
세탁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분쟁이 발생하여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비대면 세탁대행 어플을 통해 세탁물을 맡겼고, 수거·세탁·배송 과정에서 제 세탁물에 함께 들어가 있던 무선 이어폰(에어팟)이 분실되었습니다. 이후 위치 추적 기능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전자기기가 세탁대행업체 소속 직원(나중에 검거 후 알게 된 사실)의 주거지 인근에서 장기간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실을 업체 측에 여러 차례 전달하며 위치 정보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했고, 내부 확인 및 조치를 요청했으나, 업체 측에서는 명확한 해결이나 실질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제가 직접 타지역으로 넘어가 경찰에 신고하여 주말 개인 시간을 들여 경찰과 동행 및 잠복까지 한 끝에 해당 직원을 특정할 수 있었고, 해당 직원은 전자기기를 습득 후 반환하지 않은 행위로 현재 형사 입건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형사 사건은 직원 개인의 책임으로 진행 중이나, 별도로 아래와 같은 점에서 업체의 민사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이 업무 수행 중 세탁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인 점
고객이 위치 정보 등 구체적 증거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즉각적·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고객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했던 점
그로 인해 고객에게 시간 손해, 정신적 스트레스, 추가 비용 등이 발생한 점
이 경우,
업체에 대해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 또는 채무불이행·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손해배상 또는 별도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지,
실무상 소송이 아닌 합의로 정리할 경우 적정한 접근 방식은 무엇인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